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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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한 헌법 적 견해
만약 대통령 측에서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 에... 요청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통령의...
![[강천석 칼럼] 대통령이 많이 아는 듯 말할수록 不安한 국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UP25ZI3WNVEQ7KWMW4S2ICHWZY.png%253Fauth%253D49c888a405cbb99306e5d7401b46e19eb7bbf58606a8e94c45a908687a485da1%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focal%253D654%252C314&w=3840&q=75)
[강천석 칼럼] 대통령이 많이 아는 듯 말할수록 不安한 국민
주(週) 52시간 근무 금지, 노란봉투법, 중대 재해처벌법 같은 기업을 옥죄는 법과 규정에서 드러난다. 대통령의...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에서 다시 심판할 수 있게 했다. 그 법에 따르면 부인이 대법관으로...
국회 동의권 원천차단은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
대통령이 헌법 상 독립된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그... 헌법 상 동의권을 침해당한 국회가 취해야 할 일차적인 방법은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補)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강화를 위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관 등이 사건의 당사자와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대법원 판결을 포함시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소원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