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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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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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주 청원경찰 "외부 경력 인정" vs "상위법 위배"
임기향 의원(무소속)과 이태진(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공무직 채용 시 관련 업종에서 오랫동안 근무 했더라면... 있지만, 청원경찰 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 소통이 없었다"고 했다. 전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타 공공기관에 ...
국회, 특수경비원 처우 개선 법적 기반 마련…경비업법 개정안 본회의 ...
개정안은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문의 비용 절감을 위해 청원경찰 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특수경비원...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이 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다면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과...
닻 올린 ‘의사 출신 정책가’ 강청희號 건보공단…복잡해진 ‘난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급여상임이사로 근무하 며 보험급여와 약가, 요양급여비 관리 등 건강보험의 핵심... 건보공단을 떠난 뒤에는 공공기관 경영 경험을 쌓았다. 강 이사장은 2021년 10월 한국 공공 조직은행 제2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승급 제도 제약을 개선하고, 단일 직급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법안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