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휘발유·경유 가격 부담 낮춘다
국제유가 상승 에 따른 운전자와 물류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 개별소비세법 ...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압력 을 일부 완화하고 가계와...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할...
“주유할 때 벌벌 안떨어도 되나?”…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가 한때 안정세를 보였지만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 만큼 유가 가 다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류세를 당장 정상화하기보다 인하 조치를 유지해 물가 상승 압력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유가 상승 압력과 물가 상승, 고환율로 인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했던 유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재도입하고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