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44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제안일: 2026-03-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쓰레기는 환경 문제이기 전에 재정·산업 문제다
labortoday.co.kr2026-04-16비판

쓰레기는 환경 문제이기 전에 재정·산업 문제다

이를 출발점으로, 생활폐기물 은 청소·위생 문제로, 산업 폐기물 은 환경보전법으로 이원 관리 하는...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으로 '사후 처리'에서 '사전 발생 억제'로 패러다임 이동 을 선언했지만, 실행 체계는 아직...

이종배 의원, 생활폐기물 타지역 반출 제한 법안 발의
joongdo.co.kr2026-04-01긍정

이종배 의원, 생활폐기물 타지역 반출 제한 법안 발의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 이동 증가에 대응하려는 입법이다. 이 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광역 ...

[충남24시] 충남도의회, '수도권 폐기물 반입 원천봉쇄 건의안' 채택
sisajournal.com2026-03-25비판

[충남24시] 충남도의회, '수도권 폐기물 반입 원천봉쇄 건의안' 채택

있는 법 ·제도 개선 을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 폐기물관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