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44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ikitree.co.kr2026-06-15중립
인천 송도서 다리만 발견된 '훼손 시신' 미스터리…'마트 괴담' 온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 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던...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 폐기물 은 전용 용기에 담아 일반 폐기물 과 별도로...

wowtv.co.kr2026-06-15중립
"아이 이름은 ○○"…인천 '훼손 시신' 괴담 확산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 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다만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 폐기물 은 전용 용기에 담아 별도로 수집·운반하도록...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laborplus.co.kr2026-05-29중립
[위클립] 5월 4주
생활폐기물 노동은 가능하다 □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 사무장 고공농성 60일 ▷ [관련기사] 택시노동자가 60일째 통신탑 위 농성 중인 이유 □ 건설노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관리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