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폐기물 시멘트 '끝까지 공개'…수도권 쓰레기 지방 전가도 막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이 겪는 환경부담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의 지방 이동 ...
울산 산업 폐기물 불법매립 전수조사
다만 산업 폐기물 은 지역 경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동 하는 만큼 울산 업체만 조사해서는 전체 처리 흐름을... 지역 폐기물 이 울산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광역 적 관리 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 해양환경공단에 차단업무 위탁 추진
차단으로 이동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하천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과 영농 폐기물 , 부유물이 대량으로 바다로 유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한 번 해양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반출 처리 시 관련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급증에 따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며,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처리 현황 공개를 통해 적정 처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ᆞ운반업의 영업 구역을 시ᆞ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여 시장 진입과 공정 경쟁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