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44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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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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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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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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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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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6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시 타지역 반출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통 정보와 사용 내용 공개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8-27
221870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반출 처리 시 관련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8016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급증에 따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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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3인2026-02-26
2213142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ᆞ운반업의 영업 구역을 시ᆞ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여 시장 진입과 공정 경쟁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12인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