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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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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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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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배준영 "인천 3개 신설구 지원법 통과했는데 예산은 0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41514_250981_280_v150.jpg&w=3840&q=75)
[2026 국감] 배준영 "인천 3개 신설구 지원법 통과했는데 예산은 0원"…...
배 의원은 지난 7월 출범한 인천 3개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가 재정적 으로 지원할 수... 특히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 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기존 산정방식보다 총 63조 원 감소할 수 있다는...
“ 자치구 서 일반시 전환, 권한 확대보다 실익 따져야”
광주 5개 자치구 가 추진 중인 ‘일반시 전환’과 관련해 권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이어 “자치시 전환은 지방 세 세목, 보통 교부세 , 도시계획 권한, 조직과 사무 배분까지 함께 바뀔 수 있는...
‘재정난 돌파구’ 자치구 권한 확대…기대만큼 실익 있을까
또 시 전환에 따른 재정적 실익을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데다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심화 등 부작용도... 특별시와 5개 자치구 는 4일 오후 4시 특별시청에서 첫 회의을 열어 자치구 로 이양 가능한 사무와 재원 조정, 행정체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관할 자치구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늘리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