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4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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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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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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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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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8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1865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4-28
2216011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1-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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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538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관할 자치구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늘리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11-25
2207690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