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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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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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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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성훈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예술인 창작 지원 중...
예술인 창작환경과 국민 문화 향유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 이지만 한계가 있었다. 중장기 정책 추진체계와 예술인 권리 보장 ·복지에 관한 기본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미래 경쟁력은 낡은 법 정비부터"…여행업계, 40년 묵은 관광 법 개편 '...
관광기본법 이 제정됐으며 1980~1990년대에는 관광 진흥법과 한국 관광 공사법 등이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부분... △국민의 관광 향유권 보장 과 취약계층 관광 복지 지원을 명시 △재난 등에 대비한 관광 안전 확보 △ 관광 객...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5인 "국민의 관광 향유기회 확대하고 관광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6975_954335_35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5인 "국민의 관광 향유기회 확대하고 관광 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15인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관광기본계획 수립,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관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광의 경제적 편익 중심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관광지 환경보호,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ᆞ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ᆞ사회적ᆞ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이 관광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제친선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하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광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를 포함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관광지별 관광 요소의 경쟁력을 과학적으로 비교ᆞ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ᆞ조사ᆞ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