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 자격과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이 검찰권까지 독점하는 현행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민이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국민이 직접 검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고 위원의 선정기준을 법정하여 선정의 객관성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함 - 위원회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검찰권의 행사가 통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서 피의자ᆞ피고인 또는 고소인이 심의를 신청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또는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건을 심의함 - 위원회는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개시 또는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ᆞ재청구 여부, 구속취소 여부 또는 상소제기 여부를 심의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ᆞ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ᆞ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ᆞ사단법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ᆞ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ᆞ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함 - 심의ᆞ의결이 있은 때에는 심의ᆞ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표결한 위원은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ᆞ의결서에 함께 편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 이견이 있었던 사실 및 이견의 요지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는 검찰의 종국처분 시에, 공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는 상소 제기ᆞ포기 또는 상소기간 도과 이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의결과 달리 결정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위원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 제31조제2항 위반죄에 준하여 처벌함 - 검찰총장은 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등에 대한 청탁ᆞ위협ᆞ금품 제공 등을 처벌하는 한편, 위원의 비밀누설ᆞ금품 수수도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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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및 '몰래변론' 처벌 강화를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의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여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