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연장근로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가산임금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그 밖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연장근로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가산임금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