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5600억 긴급 지원...뿔난 피해자들, 구...
문화체육 관광 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진흥 공단·소상공인시장 진흥 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여행 사 지원 6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
“고용 세습, 위헌 의혹, 코드 인사, 평화 놀음”... 상임위별 한국당 의...
공무국외 여행 제도, ‘외유성’ 논란 감사원의 청와대 면죄감사·부실감사 실태 문 정부 의원 겸직 장관 33.3... 떠넘기는 ‘ 폰지 사기 ’(피라미드식 다단계) 국세청의 ‘정치권력에 따른 세무조사’ 운용 위험성 청와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호텔 등에 구급 상비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외국 관광객 등의 숙박시설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거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될 수 있음 - 관광사업자는 관광객의 안전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급약품 등을 갖추도록 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활용실적이 미비한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민간개발자 등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 고시 후 시행자가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계획을 변경·보완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추가함 -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함 -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OTA)의 여행상품 판매 및 중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여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