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대여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ᆞ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송전ᆞ배전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한 부분인 탄약창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조정 대상에서 상시 제외되어 왔음 - 이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의 대상에서 상시 제외되고 있는 탄약창 주변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탄약창주변지역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시·도지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탄약창주변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 검사와 승인 취소 시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개선함 -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이루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특례와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함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봄 -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토지보상가 산정 기준시점을 주민공람 공고일로 하고 있으나 다른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및 피 수용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람 공고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이를 제한함 - 시행자의 시공능력과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함 - 시행자의 시공 허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일부 인·허가 의제조항 및 적용특례 조항 등을 정비함 - 인·허가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시 의견제출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 - 지구계획 승인시 인정한 「농지법」의 적용 특례를 삭제함 -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특례규정을 보완함 - 토지보상가 산정시점 기준의 완화, 시행자의 시공 및 분할계약에 대한 허용범위 제한, 양벌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주택지구 지정고시일부터 기산함 - 경과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취득ᆞ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규모화와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지 위 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 모델을 다양화하며, 농지전용허가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