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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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북한 가족 먹고살라고 보낸 돈이 범죄라니?”
압수수색 영장에 적인 죄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경찰은 B씨의 아내가 B씨 통장으로 탈북민들에게 돈을 받아... 초월한 보편적 인권 과제”라고 했다. 임순희 북한 인권 정보센터 총괄본부장은 “북한이탈주민도 또 다른...
북한 가족에게 돈 보내면 범죄?…탈북민 “이게 말이 되냐”
압수수색 영장에 적인 죄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경찰은 B씨의 아내가 B씨 통장으로 탈북민들에게 돈을 받아... 초월한 보편적 인권 과제”라고 했다. 임순희 북한 인권 정보센터 총괄본부장은 “북한이탈주민도 또 다른...
가속화되는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미국 탈동조화 전략의 배경...
4억 달러였던 외국 인의 중국 직접투자가 1988년 32억 달러, 1992년 110억 달러, 대만동포투자 보호 법이 마련된...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등에 기초한 가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며,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외국환에 준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고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폐지하여 외국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함 -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거래 신고의무의 완화와 제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 발전으로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