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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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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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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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프진 건보 직권등재 요구에…정은경 “법적 요건 검토” [2026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kuk20261007000157.jpg&w=3840&q=75)
미프진 건보 직권등재 요구에…정은경 “법적 요건 검토” [2026 국감]
건강보험 적용까지 늦어지면 거주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용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임신중지와 관련한 입법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
서울시약, 미프진 원내조제에 제동…"약사 전문성 배제 안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에 따라 제약사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시약사회 "미프진 도입, 약사 배제 안 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서,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를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여성의 건강 권과 자기결정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하고, 간병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에 의한 방법도 포함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