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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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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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대통령 '미프진' 도입 주문…의료계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수년간 표류해 온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진' 도입 논의가...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허용 주수와 시행 기준 등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우선...
대통령 발언이 낳은 후폭풍…7년째 立法 공백, 모자보건법 개정안 어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공적 예산( 건강보험 등)의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국민건강보험법 ...
李대통령 '임신중지약 해법' 주문···식약처·국회, 5년째 결론 못 낸...
헌법재판소 는 2019년 형법상 자기 낙태죄 와 의사 낙태죄 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시한 내...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했다. 식약처는 이 대통령 발언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에 의한 방법도 포함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