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27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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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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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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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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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2026-07-16
221571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
2215185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가시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할 때 부부 모두가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명구의원 등 13인2025-1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4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에 의한 방법도 포함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7-11
221571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