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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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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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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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해야"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성평등가족부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지자체가 하도록 확대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미등록 이주 아동까지 포괄하는...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국횡의원, 특수외국어교육법· 청소년복지 법 ...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특수외국어교육 '대학 전공자' 활용 전망… 교육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주배경 학생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을 규정하여 보호ᆞ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가 지원하며, 교육부장관 등이 학교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