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2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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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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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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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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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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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0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7-02
221183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7-30
221067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ᆞ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3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7-30
220573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