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322상임위 심의개정안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1명
발의일: 2026-03-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천만명 개인정보유출 티빙 과징금 100억대 예상… 반복되는 '솜방망이...
it.chosun.com2026-08-28중립

2천만명 개인정보유출 티빙 과징금 100억대 예상… 반복되는 '솜방망이...

법안 을 발의했다. 기금은 피해자 상담과 법률· 소송 지원, 분쟁조정, 2차 피해 예방 등에 쓰도록 했다. 과징금 활용과 별도로 집단소송 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티빙 이용자들이 제기한 소송 은 다수 ...

[EBN 칼럼] 집단소송 제의 이면, 규제중첩과 과잉책임
ebn.co.kr2026-08-27긍정

[EBN 칼럼] 집단소송 제의 이면, 규제중첩과 과잉책임

국회와 법무부가 집단소송 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소액·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집단소송법안 가운데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까지 새로운 집단소송 절차의 적용...

집단소송 확대 움직임…"소상공인에 너무 가혹"
widedaily.com2026-08-27긍정

집단소송 확대 움직임…"소상공인에 너무 가혹"

27일 " 다수 소비자의 피해 구제 라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대기업 위주로 논의되던 집단소송 제도를 충분한... 집단소송 제도는 피해자 집단 의 대표자가 집단 구성원 전원을 대표해 진행하는 소송 으로, 현행 제도는 증권관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99상임위 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범위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며, 소송허가 재판을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한창민의원 등 11인2025-09-23
2201820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32인2024-07-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