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21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0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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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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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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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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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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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3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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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0인2026-07-24
221894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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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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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1인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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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1인2025-11-10
2217893공포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