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 5명 중 2명 '생성형 AI' 경험…도시·농어촌 사용격차 1년새 3배
이어 “AI 기본 사회는 기술이 얼마나 보급됐는지가 아니라 주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자리·복지· 교육 현장에 서 AI가 지역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지 확인하는 사람 중심의...
87개국 1528편 몰린 AI 영화… 경기도, 20편 본선 확정
AI 교육 경험과 현장 감독들의 고민을 공유한다. 한국방송촬영인협회는 'AI 하이브리드 프로덕션'을... 기각의 기술 - 인공지능 창작자의 역량은 어디에 남는가'를 진행한다. 또 '서랍 속 기획안이 화면이 되기까지-한국...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학교 현장 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과 예방 교육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특히 반도체, 핵심광물,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 분야가 안보 문제와 직결되면서 외교·안보와 산업·통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