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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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콤한 피치" 금지됐는데…학교 앞 버젓이 ' 담배 광고'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 담배 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상 과일·디저트 등 향을 연상케 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재고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필립모리스, 액상형 전자 담배 ‘비브’ 출시…“폐쇄 구조로 품질 유지...
◇ 합성니코틴 과세로 저가 일회용 타격…'검증 원료 '로 차별화 비브의 시장 진입은 액상 시장의 과세... 담배 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 24원으로...
구멍 뚫린 ‘액상 전담’ 단속
법 시행일 전에 유통된 담배 에 대한 단속 여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제조된 합성 니코틴 의... 실제 복지부는 집중점검 전 각 지자체에 보낸 ‘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법 적용 관련 Q&A’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