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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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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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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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기 전에 PPT 제출? 기업 ' 채용 과제 전형' 갑질 논쟁 [추적+]
현행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 법)'을 통해... "구인자는 채용 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 를 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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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이정헌 등 10인 "구인자가 채용광고 내는 경우 임금에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등 10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 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연봉 숨기면 과태료 500만 원"…이정헌 의원, '깜깜이 채용 '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채용광고 에 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구체적인 급여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특정 요소에 대한 편향성 검증과 피채용인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여부와 불합격 시 사유를 고지하고, 채용광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