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채용절차 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395_1027909_63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채용절차 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0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복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채용광고 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 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왜 떨어졌나요”… 채용 시험·면접 점수 알려주는 법안 나왔다 [주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거짓 채용 광고 금지와 채용 서류 반환 등 구직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복기왕 의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대표 발...
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와 채용 서류 반환 등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원자가 자신의 시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하고, 객관적 오류에 대해 구인자에게 이의 제기 가능하게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여부와 불합격 시 사유를 고지하고, 채용광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