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10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3-0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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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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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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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3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마련,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ᆞ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교직원 보호와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16
2217895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2213758본회의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ᆞ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60본회의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 폐쇄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4-09
2211525본회의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1인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