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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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026 보험 자병원 정책 포럼'(9/3)
의료 자원과 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고 역할을 나눌 것인지가 후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별 ... 지역 필수의료 총괄과장, 이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 본부 교수, 장정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ᆞ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과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을 명시하여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늘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및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역ᆞ필수ᆞ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