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30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6-03-0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9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lawissue.co.kr2026-03-09중립

[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9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도록 해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전현희, 저출산 문제 고려…' 생리 위생품·영유아 기저귀' 등 부가 세 영...
sejungilbo.com2026-03-08비판

전현희, 저출산 문제 고려…' 생리 위생품·영유아 기저귀' 등 부가 세 영...

전 의원은 " 부가가치세법 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 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어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1인 "기존 부가가치세법 에 규정되어 있던 월...
jeonmae.co.kr2025-09-28중립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1인 "기존 부가가치세법 에 규정되어 있던 월...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 부가가치세법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9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7-07
2213408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01
221326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3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326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9-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