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06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09법사위 통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6202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12-04
2203084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사의 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69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0-24
2206024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조제 내용의 효율적 전달과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0인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