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의 사각지대로 존재함 - 이에 「기초학력 보장법」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학습장애학생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학생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교육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다문화학생의 경우 문화적 특성 및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학습지원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도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기초학력 보장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적 특성이나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학습지원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자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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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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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