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0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06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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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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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27인2024-11-12
2204650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임광현의원 등 19인2024-10-11
220290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ᆞ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3단계로 변경하고, 예결위가 상임위 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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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ᆞ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3단계로 변경하고, 예결위가 상임위 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8-16
22171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