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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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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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정과제로 읽는 젠더정책]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성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79535_450522_2353_v150.jpg&w=3840&q=75)
[국정과제로 읽는 젠더정책]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성패
결국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은 조직 명칭이나 법적 권한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부처 간 협업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 정부 거버넌스의 핵심 기구가 ' 양성평등기본 ...
성동구,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우리의 경력은 계속된다” 전시
국내에서는 1920년 나혜석·박인덕 등이 기념했고, 2018년 2월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1일 조직개편 을 단행하면서 여성가족과를 성평등 가족과로 전환했다. 구는 중앙 정부 의 성평등가족부 전환...
2026년 성평등 정책…‘모두의 곁에서 현장 맞춤형으로’
되겠다"며 법 개정, 조직 개편 , 지역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성평등 정책, 제도 기반부터 다시 세운다 정부 는 먼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의 성별 근로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 계획의 수립,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종사자와 협의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기관등에서 발생한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차별·성희롱행위자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차별·성희롱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 피해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성차별·성희롱 피해 상담 및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성차별과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성차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자와 성차별·성희롱피해자등에게 그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공정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ᆞ직급ᆞ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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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의 성별 근로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고용현황 공시 조항에 '성별 임금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포함하여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