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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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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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돋보기] 부모가 자살 이전 살해 한 아동 수 7년간 86명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3%252F30%252F20260330520131.jpg&w=3840&q=75)
[정책돋보기] 부모가 자살 이전 살해 한 아동 수 7년간 86명 外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21명은 지난해 비속살해 도 존속살해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반면, 비속살해죄 신설 을 놓고...
아이가 무슨 죄 ?… 부모 손에 86명 희생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21명은 지난해 비속살해 도 존속살해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비속살해죄 신설 을 놓고 “충분한...
비속살해 도 가중처벌 필요성
지난해 9월 부모가 자녀를 살해 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 합리적이지 않다"며 " 비속살해죄를 따로 신설하 지 않는다면 존속살해 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함으로써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이 봉건적 가부장제에 근거하여 존속과 비속을 차별하고, 윤리적 가치인 '효'를 형법으로 강요하며, 존속살해 범죄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함으로써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