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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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심사서 필수 부채 공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사진=소병훈 의원실]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 장애인의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내용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계급여 제도는 수급권자와 생계...
“빚내서 집 마련했더니 생계급여 끊겼다”… 소병훈, ‘실질 생계 구제...
중증 장애인 가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상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중증 장애인 가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1억 3천만원) 또는 재산(12억원) 기준 초과 시 수급 대상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아닌 아동·청소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저소득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큼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이 법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을 것, 15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등으로 함 -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 조사, 결정, 통지 절차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을 한 경우 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ᆞ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