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97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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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6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2211605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을 허용하고, 사행성 조장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5-07-21
2209638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2025-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6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220259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6인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