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96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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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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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100상임위 심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한국문학관의 관리ᆞ운영과 수집된 문학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익 목적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활용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ᆞ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22-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78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4-09-03
2212082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증ᆞ개축 및 이전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