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94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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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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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11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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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함
김윤덕의원 등 13인2023-02-20
2117629대안반영폐기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2-09-29
2113417상임위 심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 문화의 정의에 토론의 개념을 추가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유치원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까지 확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독서토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서토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ᆞ보급하도록 함
김종민의원 등 11인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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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8상임위 심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인 「초ᆞ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3-18
2209029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