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92상임위 심의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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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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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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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0인2020-10-14
2023386임기만료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9-10-31
2017103임기만료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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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1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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