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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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세 中企 협동조합 발목 잡던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될까
3일 중소기업 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는 이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의 중기 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 조항 개정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지난달 11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앙회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의 시대’ 막 내린다
발의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졌다. 개정안은 현행 연임 1회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 후 중기중앙회장 무제한 집권 우려가 폭발했다. 조합 원 97%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현행 임기 유지 바람직… 연임 안 한다”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현행 임기 제도 유지를 지지하고, 연임 하지... 협동조합 이사장 들의 의견을 고려해 개정안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 가능하게 하고,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는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하고 임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인력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총 이사의 정수 중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지만 조합원에 우선하여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출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의 회장)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익과 이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해당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의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출시 입후보 자격을 정회원의 대표자로 한정하도록 함 -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임원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6개월 전부터 조합원이어야 하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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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