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28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0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70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19
2202584본회의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 출판물 등을 이용해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동상을 훼손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7인2024-08-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