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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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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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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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BC뉴스 칼럼] '순살 아파트' 책임 묻는 징계도 '순살'이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bcn.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2540_51235_276_v150.jpg&w=3840&q=75)
[ABC뉴스 칼럼] '순살 아파트' 책임 묻는 징계도 '순살'이었나
LH 경영 진 7명은 사직서를 냈다. 이 가운데 4명의 사표가 수리됐다. 당시 정부와 LH가 내놓은 메시지는... LH사장은 임기를 다 채웠고 의원면직된 LH 임원 한 명은 4개월 뒤 지방공기업 사장으로 취임했다. 의원면직 당시에는...
‘착한 기업’에서 ‘성장 기업’으로…사회연대경제에 TIPS·투자·공공...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행정 안전 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등 기업...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2026년 8월 기준 859개 기관이...
전북권 올 '추석 밥상머리' 최대 화두는?...'10대 이슈' 톺아보기
최근에도 행정 안전 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 조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군산시... 금융 공기업 등의 지방 이전 추진,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 등의 이해와도 맞물리면서 어떤 결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출생아는 74,000여명으로 작년 1분기 약 83,200여명에 비하여 약 11% 감소하였음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부모에 대하여 우대를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이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자ᆞ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