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86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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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2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지원책과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7-10
2218156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4-07
2109185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 관련 기술ᆞ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0인2021-03-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94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대형 원자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므로,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3인2025-12-12
2208619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