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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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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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기도-평택시-안성시-오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ef2b89fa628e4d05805eb88b2350413a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평택시-안성시-오산시
안성시, 가축전염병 재난대응 우수기관 선정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안성시는 지난 8일... 있는 예방법 등이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생활환경 점검 방법도 안내한다. 미끄러운...
럼피스킨 2종 전환… 방역 탄력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 으로 조정한 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에 맞춰...
동물검역사 신설 확정..‘업무 효율화’ 한다지만 검역관들은 “수의사...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0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장에 도입될 동물검역사는 동물과 그 사체를 제외한 축산물 등의 검역 업무를 보조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꿀벌 질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신고, 검사 등의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어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