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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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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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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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 재정 강화법,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 정점식 원내대표 ⓒ시사포커스TV 장동혁 대표는 " 정당 은 정치에서 국민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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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우리는 다 올드하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하면서 의원뿐 아니라 당원 과 지지층까지 세대적 변화가...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며 "다 펼치겠다. 다 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당 구성원들에게 " 지방자치 단체나...
[국회라이브1/집중토론] 김민주 "이진숙 5·18 폄훼에도 침묵…지지층마...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지금 무슨 말이냐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 경찰청이 최소한 기초단체까지는 아니어도 광역단체만큼은 서로가 견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들이 빨리 권한이 이전돼야 된다. 서둘러야 된다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제43조는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ᆞ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원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지방의원의 영향력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수주, 시공, 시행 등 업무를 처리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의 병폐를 일소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함 - 시·도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관할 지역의 시·군·자치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금지 대상인 기관·단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단체로 단순하게 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요구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