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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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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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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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72072_287701_295.gif&w=3840&q=75)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입지 로 확정했다. 정부 구상은 광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환매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무안 국가산업단지 ’ 후보지 지정…물류· 산업 거점 만든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무안...
국토부, 무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 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어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ᆞ교량ᆞ용수시설ᆞ통신ᆞ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