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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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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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선원 의원,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반도체 산단 개발 특별법 개정 추진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병목현상을 타개하고자 "종전부지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넘겨받은 부지를...
박선원, 광주 군공항 '선양여' 특례법 발의…호남 반도체 속도
개정안은 종전부지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계획 대상에 포함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지를 '국유재산법'상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8210157_116338.png&w=3840&q=75)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창원 국가산업단지 에서 고주파 열처리 일을 했으며,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다. 어업인 후계자로... 제품 개발 및 브랜드화, 수산물 가공제품의 해외 유통 판로 확대, 생산 기반 조성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어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ᆞ교량ᆞ용수시설ᆞ통신ᆞ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