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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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3 지방선거 임박... "유명무실 주민소환 제 재 소환 "
소환 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제도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제가 '유명무실'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지방선거 앞두고 ' 주민소환 제' 재 소환 …유명무실 오명 벗나
선출직 해임 사례 19년간 시의원 2명뿐…대부분 요건 미달로 무산 " 실효성 확대" 법 개정 움직임 속 " 제도 ...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모두 6건으로 이...
복기왕 국회의원, 주민소환 문턱 낮춘다…투표 연령 18세·온라인 서명...
153건 중 해임 2건 그친 제도 개선 추진…“청년 참여 확대·직접민주주의 실효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충남 아산갑)이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구요건을 완화하며,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 투표 절차 및 요건 간소화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