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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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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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연내 마련"
그러면서 "사회보험은 소득기반으로 전환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과 근로자...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및 업종별· 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김영훈 "일터 기본법 , 근로자 추정제 연내 입법…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제도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과 '근로자 추정제'가... 대기업 등 업종별· 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김영훈 "근로자추정제·일터 기본법 연내 입법…사각지대 해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일터 기본법 )과 근로자 추정제가 올해 입법이...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및 업종별· 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이 사회적ᆞ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진로 불안정,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의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이념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생애 전반기인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등한 기회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공정한 경쟁에 대한 청년의 열망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청년기본법안(대안)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둠 -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산하 위원회에 청년 대표자를 10분의 3 이상 위촉하고, 청년지원센터 업무에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