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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272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3-0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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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00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04
2213823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0인2025-10-30
221362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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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0인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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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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