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71상임위 심의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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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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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21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가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8인2025-06-11
2209134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국관광객의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03-19
2120910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에는 조속한 반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 -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입회금 반환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1인2023-03-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26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의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1인2025-08-29
2209486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 시설을 추가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복지 정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