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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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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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동발 유가 불안한데…‘ 농업 용 면세유’ 또 일몰 눈앞
농업부문 조세 감면 은 농업 ·농촌 기반 유지에 없어선 안될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대부분이 농업 용 자재... 이들 지원사업은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특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 농업부문 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6091_953366_52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 농업부문 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농업부문 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임종득 의원, 농업부문 세제혜택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농업부문 세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농업 용 면세유, 자경농 농지 취득세 감면 , 농업 용 농기계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