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
조범석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기, 살인, 폭행 등 흔히 보는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이 있어 재판부가 이를 존중해 판단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거창 보호관찰 소, 보호관찰 과 사회봉사명령 불응 20대 집행유예 취소 돼
관한법률 위반 등 8회 범죄전력)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 형이 확정되어 8월 26일 거창구치소에 수감됐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10월 창원 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
창원 보호관찰 소, 사회봉사명령 등 상습 불응 60대 집행유예 취소 절차
ㄱ 씨는 올해 초 창원 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면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 발전에 따라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 플랫폼 등 신종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진화되고 있는바, 그 주된 이용자가 10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신종 플랫폼을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함 -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성범죄 유형이나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소지ᆞ구입ᆞ저장ᆞ시청 금지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점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특별준수사항 부과 필요성이 대두됨 - 정보통신기기 수검의무, 불법촬영물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수인 및 유지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와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보관, 시청 금지를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