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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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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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동발 유가 불안한데…‘ 농업 용 면세유’ 또 일몰 눈앞
6건, 지방세 9건 총 15건이다. 이들 지원 사업은 ‘조세 특례제한법 (조특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국세 부문 에서 농가경제에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례 는 ‘ 농업 용 면세유...
임종득 의원, 농업부문 세제혜택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앞둔 농업부문 세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는 농업 용 면세유, 자경농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 용 농기계류...
임종득 의원,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대...
있는 농업부문 세제혜택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제도 는 농업 용 면세유, 자경농 농지 취득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