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60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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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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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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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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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6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법과 상생협력법으로 이원화된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술탈취 예방 조치 및 피해기업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27
2215852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ᆞ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0인2026-01-05
221553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술제공요구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과 신속한 시정조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분쟁조정ᆞ중재 절차를 정비하고 금지청구권ᆞ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21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ᆞ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2인2025-09-24
221553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술제공요구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과 신속한 시정조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분쟁조정ᆞ중재 절차를 정비하고 금지청구권ᆞ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