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259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붐비는 한강 물길 안전하게…서울시 '한강운항규칙' 제정
yna.co.kr2026-08-22중립

붐비는 한강 물길 안전하게…서울시 '한강운항규칙' 제정

현재 한강 운항과 관련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 한강의 운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 운항규칙을 마련하고자...

단양군, 도담삼봉 모터보트 '아찔' 운항 개선 요구
newsis.com2026-07-28긍정

단양군, 도담삼봉 모터보트 '아찔' 운항 개선 요구

아찔한 운항을 지속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따른 법적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단양유람선은 도담삼봉 석문에서 삼봉대교 사이 수역에서 유람선과 모터보트를 운항하고 있다.

"구명조끼 숏폼부터 MZ소통까지"···제주 해경의 색다른 안전교육
jejumaeil.net2026-06-24중립

"구명조끼 숏폼부터 MZ소통까지"···제주 해경의 색다른 안전교육

유· 도선 사업자 안전교육은 관할 관청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은 △제주지방기상청의 해양기상 교육 △전문 서비스교육 강사의 민원 응대 친절교육 △제주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56상임위 심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2217262상임위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도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