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57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0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8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3인2026-08-21
2220326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20115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15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 대비 혈액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9-26
2201071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비용 지원, 출산지원금, 자녀 학비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서삼석의원 등 21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