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프간, 개정된 이혼법 규정으로 인해 조혼 증가 우려
파견하고, 응급 의료 와 임시 거처 마련, 식수 공급을 위해 초기 재난 기금 20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라수와(Rasuwa) 지역 에 위치한 수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카렐(Kamal...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1인 "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도모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7513_1001773_325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1인 "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도모해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1인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농어촌 등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에 소재 한 응급의료 기관은 인구 감소 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임종득 의원, 농어촌 응급 실 운영·중증환자 이송비 국가 지원법 발의
23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 한 응급의료 기관이 인구 감소 와 극심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 대비 혈액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비용 지원, 출산지원금, 자녀 학비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